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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약관 및 정책

캐쉬백파트너 이용약관

시행일자 2018년 12월 01일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캐쉬백파트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파트너”)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캐쉬백파트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일정 조건에 따라 캐쉬백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캐쉬백”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일정 조건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3.“캐쉬백대상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판매하는 서비스 중 이 약관에 따라 캐쉬백이 지급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모집회원”이라 함은 파트너의 서비스 관련 활동에 의하여 파트너를 추천인으로 등록하거나 배너를 통해 유입되어 캐쉬백대상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최소환급금액”이라 함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한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6.“캐쉬백환급신청”이라 함은 적립된 캐쉬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7.“신청기한”이라 함은 캐쉬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8.“서류접수기한”이라 함은 캐쉬백환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9.“지급일”이라 함은 환급절차가 완료된 캐쉬백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일자를 말합니다.
10.“캐쉬백소멸기한”이라 함은 적립된 캐쉬백이 소멸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11.“홈페이지”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전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회사의 서비스 안내 및 상관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고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회사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파트너에게 공지하면서 적용일 이내 파트너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파트너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각 서비스에 따른 개별약관 및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으로 생성된 계정(ID)의 정보를 파트너의 정보로 간주하며 계정(ID)의 명의자를 본 계약의 계약 당사자로 판단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 성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비 실명, 타인명의로 서비스 신청한 경우
②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 필수기재 항목을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등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⑤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⑦ 불법, 부당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⑧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정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⑨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신청을 한 경우
⑩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체납한 다수 이력이 있는 경우
⑪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지극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필요한 설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④ 기타 회사의 기술적/관리적 사정으로 이용계약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1. 회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합니다.
2. 파트너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을 사실에 부합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수사상 목적 등으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파트너에 대한 통지)

회사가 파트너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파트너가 제공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파트너 전체 또는 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본문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개시)

1. 회사는 파트너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즉시 개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개시일정을 파트너에게 제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임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1. 이 약관에 따라 캐쉬백이 적립되는 캐쉬백대상서비스 및 지급조건은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에 따릅니다.
2. 캐쉬백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적립됩니다.

① 모집회원이 캐쉬백대상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파트너를 추천인으로 등록한 경우
② 파트너가 회사가 제공한 홍보용 배너를 이용하여 모집회원을 가입시키고 그 모집회원이 캐쉬백대상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③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캐쉬백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최초 발생한 파트너의 추천인 등록 건
    2) 홍보 배너를 통해 최초 유입된 모집회원의 모든 서비스 이용 건

3. 캐쉬백은 총 결제금액 중 매월 사용 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립됩니다. 다만, 캐쉬백대상서비스의 신청취소 또는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은 반환처리 됩니다.
4. 캐쉬백환급신청은 회사가 정한 최소환급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캐쉬백환급신청 시점의 전체 적립금을 그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5. 캐쉬백환급신청은 계정(부ID) 명의자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본인확인서류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서류접수기한 내에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서류접수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하면 캐쉬백환급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6. 캐쉬백환급신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캐쉬백은 매월 회사가 정한 지급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은 파트너의 사업형태(개인 또는 사업자)에 따라 세금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7. 캐쉬백소멸기한은 원칙적으로 각 개별 적립금의 적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본 조에 따른 최소환급금액, 캐쉬백소멸기한, 캐쉬백대상서비스와 지급조건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사전 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파트너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설비,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가 제기하는 의견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적용시기를 통보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일체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며,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조건의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내역, 매출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에 지원하거나 회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허가가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임이 소명되지 않거나 파트너의 소명이 없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리권도 부여한 바 없으며, 파트너와 모집회원간 또는 제3자간의 거래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합니다.
8. 회사는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법원 등으로부터 보전처분 등을 통지 받은 경우 임시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및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의 서비스 이용조건에 따른 이용권한을 가집니다.
2.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조건을 확인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파트너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회사가 사전에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회원 또는 제3자를 유인, 강요하여 캐쉬백을 적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5. 파트너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회사를 대리할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아니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6. 파트너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②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사는 파트너의 캐쉬백 적립과 관련하여 모집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⑤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파트너는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의 해제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1조 (보안시스템 관리)

1. 회사는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이에 준하는 사건 발생 시 파트너관련 인증정보 및 관련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등 유포행위
② 정보시스템 및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불법 침입행위
③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각종 침해행위

제12조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파트너에게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 중 회사가 직접 서비스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광고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를 신뢰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거래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및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파트너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나 기술, 자료 등을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판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허가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③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이용제한 요청이 접수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④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⑥ 기타 회사의 운영상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원인이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사유(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외부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장애 등)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 사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긴급을 요하는 시스템 점검, 교체,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파트너는 언제든지 서비스해지를 요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의 종료의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트너가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2. 회사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당해 연도 2회 이상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③ 불법, 부당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④ 이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⑤ 사전에 승인되지 아니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경우
⑥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회원 또는 제3자를 유인, 강요하여 캐쉬백을 적립한 경우
⑦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⑧ 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양도 금지)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회사와 파트너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 및 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대만민국 법이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2.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