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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약관 및 정책

캐쉬백파트너 이용약관

시행일자 2017년 4월 6일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캐쉬백파트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캐쉬백파트너”)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카페24 호스팅 서비스”란 회원이 “회사”의 서버에서 일정 공간을 할당 받거나, 서버 1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카페24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회사”에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3. “캐쉬백파트너 홈페이지”란 “캐쉬백파트너”가 “회원” 모집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합니다.
4. “캐쉬백파트너 서비스”란 “회원”이 “카페24 호스팅 서비스” 신청 시 추천인 아이디에 “캐쉬백파트너” 아이디를 기입하거나, “캐쉬백파트너 홈페이지” 등에 적용된 배너광고를 통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 후 “카페24 호스팅 서비스” 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정액의 적립금을 “캐쉬백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하 “서비스”라 칭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캐쉬백파트너”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회사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캐쉬백파트너”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캐쉬백파트너”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캐쉬백파트너”가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캐쉬백파트너”에 대한 통지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카페24 회원약관, 서비스별 홈페이지 안내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식의 본인 확인 및 소정의 가입정보 제공 절차를 거쳐,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캐쉬백파트너”는 카페24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카페24 부아이디(대표아이디)로 “캐쉬백파트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기술적 또는 관리적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신청의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① 비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타인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② 회원 및 신청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회원정보의 필수항목을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 법령 또는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 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⑥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비의 장애 상태
⑧ 계정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⑩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6조 (캐쉬백파트너 가입 준수사항)

1. “회원”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여 “캐쉬백파트너”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캐쉬백파트너”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② 기타 회사가 필요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서류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캐쉬백파트너”의 자격을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캐쉬백파트너”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 등록 후 내용 변경이 된 경우, 최신 정보로 일치시켜야 하며, 본인이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캐쉬백파트너”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회사”는 “캐쉬백파트너”에게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필요한 경우, “캐쉬백파트너”의 자격을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 정보 보호)

1. “회사”는 “캐쉬백파트너” 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캐쉬백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취급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실명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CS처리,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캐쉬백파트너”의 관라지 페이지에 접근하거나, “캐쉬백파트너”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적립금)

1. “회사”는 카페24 “회원”이 “호스팅 서비스” 신청 시 추천인 입력란에 “캐쉬백파트너”가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아이디(대표아이디)를 입력하거나, “캐쉬백파트너”의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회사”와 연동되어 있는 배너광고를 통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 후 “카페24 호스팅 서비스” 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월 결제금액(실 사용금액, 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캐쉬백파트너”에게 적립합니다. 단, “회원”의 “호스팅 서비스” 신청이 취소 또는 환불되는 경우 해당하는 적립금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캐쉬백파트너”는 적립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캐쉬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캐쉬백파트너”의 현금 지급 신청에 적립금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일괄 지급합니다. 단, “캐쉬백파트너”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따른 적립상품 및 적립율, 현금전환 기준액은 “회사”의 사이트에 공지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캐쉬백파트너”에게 개별통지나, “회사”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적립율 및 기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캐쉬백파트너”가 필요한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립금의 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및 시스템 관리)

1. “회사”는 “캐쉬백파트너”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공지 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지중지 될 수 있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경우, “회사”는 선 조치 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캐쉬백파트너의 의무)

1. “캐쉬백파트너”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회원”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할 것을 부당하게 홍보하거나 강요 또는 강제해서는 안되며, 부적절 한 배너 제작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캐쉬백파트너”는 카페24 “호스팅 서비스”의 홍보에 있어 “회사”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캐쉬백파트너”가 “회원”에 대해 추천인 등록을 부당하게 홍보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페24 호스팅 서비스의 유료 사용내역이 없는 “캐쉬백파트너”를 최초로 추천하거나, 해당 “캐쉬백파트너”가 적용한 배너를 통해 유입된 첫 “회원”이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 결제 금액은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캐쉬백파트너”는 이 약관에 따라 “회사”로부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권도 수여 받은 것이 아니며, 제3자와의 사이에 “회사”를 대리할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의사표시(서면 혹은 구두)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시효)

1. 회사는 “캐쉬백파트너”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런한 경우에는 회사는 “캐쉬백파트너”에게 부여한 적립금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제10조의 캐쉬백파트너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미풍양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회사”의 이미지, 시스템 손상 및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
⑤ 다른 “캐쉬백파트너”의 아이디를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정보를 수집 및 개인정보 등을 유출시킨 경우
⑥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제공 하는 행위
⑦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계정을 이동, 변경, 분해하거나 그 계정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한 경우
⑧ “캐쉬백파트너”의 귀책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회사”의 개선조치 경고를 받았으나 차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2. 회사는 “캐쉬백파트너”의 적립금이 1년 이상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최초 적립 후 5년간 현금화되지 않은 적립금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12조 (이용제한의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11조 (이용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캐쉬백파트너”에게 24시간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캐쉬백파트너”는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캐쉬백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되거나, “캐쉬백파트너”가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은 모두 일괄 삭제 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캐쉬백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캐쉬백파트너”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캐쉬백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직ㆍ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캐쉬백파트너”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본 조의 손해배상 규정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의 고의ㆍ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양도금지)

“캐쉬백파트너”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시 영업권 및 현금화되지 않은 적립금을 포함한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15조 (비밀유지)

“캐쉬백파트너”는 이 약관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이 약관의 목적 범위 이외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1.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0년 05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2010년 0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